보완수사 요구 대응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곧바로 처분될 줄 알았는데 다시 경찰로 돌아가 추가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이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때 요구합니다
• 요구를 받은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수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당사자에게는 증거를 보강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됩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불송치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형사고소 불송치 결정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1. 요구 내용 파악검사가 어떤 부분을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제출 가능한 자료 분류이미 가진 자료와 새로 확보할 자료를 나눕니다.
3. 쟁점별 서면 준비요구 사항에 정확히 대응하는 의견서와 증거를 작성합니다.
4. 추가 조사 대비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기존 진술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5. 결과 확인보완수사 결과가 검사에게 전달된 뒤 처분 방향을 점검합니다.

보완수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서지현 변호사는 보완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하나요?

•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임명장(2025.7.7.): 검사가 기록에서 부족하다고 보는 지점을 예측해 서면을 구성합니다
• 강동구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자금과 결재 자료의 빈틈을 찾는 시각으로 추가 제출 자료를 점검합니다
•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재정 자료와 수치를 검토하는 경험을 자금 정리에 활용합니다

검찰 단계의 전체 흐름은 검찰 고소 대리에서, 자금 추적 자료 준비는 형사고소 계좌추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