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전문변호사

고소장을 직접 써도 접수는 되는데, 왜 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동업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밤을 새워 자료를 모으고 고소장부터 쓰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접수 단계에서 이런 답을 듣기도 합니다.

• "민사 사안으로 보인다"
• "범죄 성립 여부를 더 소명하라"
• "보완한 뒤 다시 제출하라"

• 고소장은 감정의 호소문이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사실을 맞춘 법률 문서입니다
• 수사관은 첫 장에서 죄명, 행위, 일시를 확인하고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 첫인상이 흐리면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사건이 장기간 정체됩니다

고소장에는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고소장의 핵심은 범죄사실의 특정입니다. 아래 구성요소가 빠지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는 어떻게 구분해서 죄명을 정하나요?

동업과 사업 분쟁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죄명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죄명에 따라 입증해야 할 핵심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법정형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 자금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고소장 작성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사실관계 청취와 타임라인 작성계약 체결부터 자금 이동, 분쟁 발생까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사건의 뼈대를 세웁니다.
2. 증거 검토와 보강 항목 확인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메신저 대화, 회계 장부 중 입증력이 있는 자료와 부족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죄명 선정과 범죄사실 특정횡령, 배임, 사기, 문서위조 등 후보 죄명을 비교해 가장 입증 가능한 구성을 확정합니다.
4. 증거목록과 입증 구조 설계증거마다 번호와 입증 취지를 붙여 수사관이 한눈에 사건을 파악하도록 구성합니다.
5. 접수 전 위험 점검무고 소지, 맞고소 가능성, 민사 병행 필요성,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접수 이후 경찰 단계는 경찰 고소 대리, 검찰 단계는 검찰 고소 대리에서 이어서 안내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점검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했는가
• 범죄가 일어난 날짜와 금액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고소기간을 지켰는가
•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가
• 계약 위반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볼 사정이 사실로 정리되어 있는가
•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지 않았는가
• 동일 사건의 민사소송이나 다른 수사기관 접수 내역을 파악했는가

고소장 작성 때 꼭 지켜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서지현 변호사는 어떤 이력으로 고소장을 설계하나요?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 NICE신용평가,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법무팀, KB국민은행 법무팀 변호사 출신으로 계약서와 자금 자료를 법률 쟁점으로 해석
• 현재 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
•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고소대리, 동업 정산금 청구, 동업계약서 검토

고소장 작성 후 대리 절차는 형사고소 대리 변호사 페이지에서,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때의 대응은 피고소 수사 대응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