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더니 상대방이 맞고소를 해오면 어떻게 하나요?
횡령 사실을 밝히려고 고소장을 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나를 사기와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크지만 이때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 맞고소는 흔한 방어 수단으로 쓰입니다
-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검토하거나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두 사건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각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맞고소의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 유형 | 판단 기준 | 대응 방향 |
|---|---|---|
| 근거 있는 반격 | 상대 주장에 일부 사실 근거가 있음 | 해당 쟁점에 대한 반박과 법리 정리, 합의 가능성 검토 |
| 방어용 맞고소 | 고소 직후 보복성으로 제기된 사건 | 사건 병합 시 쟁점 분리, 시기와 동기 부각 |
| 허위 사실 신고 | 증거 없이 허위 사실로 처벌을 노림 | 무고 성립 요건 검토 후 신중히 대응 |
| 별개 사건 | 서로 다른 사실관계 | 각각 독립적으로 방어 |
허위 고소에 대한 반격은 무고죄 고소 전문에서, 방어 전략은 형사고소 무혐의 승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고소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맞고소 내용 확인고소장 사본과 죄명, 주장 사실을 확인합니다.
- 사건 간 연결 고리 분석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 진술 일관성 설계고소 사건에서의 진술과 맞고소 사건에서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 조사와 대질 대비변호인과 함께 대질 시나리오를 점검합니다.
- 의견서와 증거 제출맞고소 사건의 반박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맞고소 대응에서 지켜야 할 핵심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무고로 즉시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라는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두 사건의 진술을 서로 맞추십시오
고소 사건에서 한 말과 맞고소 사건에서 한 말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모두 흔들립니다.
합의 압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맞고소는 합의를 끌어내는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조건이 불리하다면 사건을 끝까지 정면으로 다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맞고소 사건에 어떤 경험을 활용하나요?
-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임명장(2025.7.7.): 수사기관이 쌍방 주장을 어떻게 가려내는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설계합니다
-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 분쟁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법률로 정리해 온 경험을 쌍방 사건 대응에 활용합니다
- 강동구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서로 엇갈리는 자료의 모순을 찾아내는 시각을 반박에 반영합니다
고소를 당한 직후의 전체 흐름은 피고소 수사 대응에서, 고소 대리의 범위는 형사고소 대리 변호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고소 대응 전문 자주 묻는 질문
Q맞고소가 들어오면 제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내 고소 사건은 별개로 계속 진행되며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보거나 같은 담당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게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맞고소는 무고죄인가요?
맞고소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히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맞고소 사건과 제 고소 사건은 합쳐서 처리되나요?
수사기관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함께 조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합되더라도 각 사건의 죄명과 쟁점은 다르므로 방어 논리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Q맞고소를 이유로 합의하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는 조건이 정당할 때 판단할 문제이며 압박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협박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맞고소에 대한 대응 기한이 있나요?
출석 요구서에 정해진 일정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수사관에게 요청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 일정과 함께 조율합니다.
맞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쟁점 분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 지도에 그리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맞고소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고 반격은 증거가 갖춰진 뒤에 검토하십시오.
직통 상담과 이메일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페이지에 맞고소 내용과 출석 요구 일정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 직통 상담010-7934-7247
- 사무실02-544-4391
- 이메일 문의jhseo@younglaw.co.kr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31일 · 2026년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